암호화폐 사기에 더 엄격해 지는 CFTC…”시장 감시자로 자처하고 나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해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가격외곡을 적발해 조치를 취한 사례가 급격히 많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후, 연방 파생상품시장 규제당국은 2018년 한 해에만 약 9억 달러의 민사소송을 부과했으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 8년 중 5년 동안 부과한 금액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WSJ에 따르면 전 CFTC 집행변호사 그레이 드왈(Gary DeWaal)은 암호화폐 사기와 내부자 조작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CFTC 의장 지안 카를로(Giancarlo)는 “비트코인은 결코 달러화를 대체할 수 없지만,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암호화폐는 안정된 통화가 없는 국가의 2/3에서 상당한 채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며, “CFTC가 작년 한 해 활동은 역사상 가장 활발한 시행”이라고 칭하며 극찬했다.

CFTC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어떤 해보다 5배나 많은 스푸핑 관련 사례(가격 왜곡 사례)를 적발했고, 또한 암호화폐가 상품이라는 법원 판결도 받아 이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CFTC가 SEC 조치를 능가함
CFTC의 올해 조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대조를 보였다. 두 기관은 금융시장의 다른 부분들을 감시하지만, 파생상품과 일부에서는 겹치는 부분도 있다.

SEC의 과징금은 2017년에 7.2% 감소한 38억달러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SEC의 집행 이사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2018년 우리 기관의 행정조치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SEC가 불법 ICO를 감시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더 실질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CFTC와 SEC와 같은 금융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시장 감시활동이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와 해커들의 활동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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