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 판결나왔다…”케나다 법원, 잘 못 보낸 암호화폐 돌려 줘야”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ICO 투자자에게 잘못 발송된 암호화폐와 관련한 분쟁에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CCN 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 12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스타트업 카피트랙(Copytrack) ICO에 참여했던 투자자에게 실수로 보낸 약 530 이더리움을 추적하고 회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당시 530 이더리움의 가치는 약 391,000달러로, 그 이후로 하락했지만 약 121,000달러에 해장하는 금액이다.

법원이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카피트랙(Copytrack) ICO에 투자에 참여했던 브라이언 월(Brian Wall)은 CPY 토큰 530개를 구매하는 데 동의하고 카피트랙(Copytrack)의 ICO에 참여했다. 카피트랙(Copytrack)은 530개의 CPY 토큰을 월(Wall)에게 보내야 할 것을 실수로 530개의 이더리움으로 보낸 것이다.

월(Wall)은 처음에 530개의 이더리움을 카피트랙에 반환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이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카피트랙에 돌려 보내기 전에 한 해커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지갑에 접근해 해킹을 했다고 말하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 후, 월(Wall)은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사망했다.

이에 해당 법원은 “암호화폐의 자산의 성격이 어떠하든, 이는 명백한 카피트렉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CCN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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