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원, 블록체인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 안간힘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도리스 마쓰이(Doris Matsui)와 켄터키 공화당의 브렛 구트리(Brett Guthrie) 하원 의원은 블록체인의 보편적인 정의를 결정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만드는 법안을 내놓았다.

에너지 및 상업 통신기술 소위원회와 디지털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블록체인이 정부와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마쓰이(Matsui) 하원 의원의 언급 내용 :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디지털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의 효과는 공급망의 투명성, 효율성 및 보안 수준의 향상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마쓰이(Matsui) 의원은 “2018년 블록체인 선진화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블록체인의 공통된 정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은 새로운 혁신을 촉진할 기회를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주 정부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됐으며,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공동의 정의를 만들 것이다.

미국 주(States) 별 조치 내용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주 보험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는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국회법 2658조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또한 아리조나 주지사는 최근 스마트 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확보한 서명과 기록을 지원하는 기업/블록체인 기술법안에 서명하여 기업에 의해 저장되고 공유되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델라웨어 주지사는 작년에 블록체인 주식 거래를 인정하는 법에 서명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매 투자자를 지켜주고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미국 각 주를 비롯한 규제기관의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하루 빨리 시장을 규제하는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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