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넌 뭐니?…”미국 연방법원 판사, 암호화폐 상품으로 규정”

미국 연방 판사 랴 조벨(Rya Zobel)은 암호화폐가 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더 나은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공간에는 의미있는 내용이다. 이는 암호화폐가 상품 거래 위원회(CFTC)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연방법원 판사,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

그 판사는 ‘CFTC가 주식회사 마이빅코인(My Big Coin)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규제 기관 CFTC는 올해 초에 랜달 카터(Randall Carter)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CFTC의 주장은 “그 회사가 가짜 비트코인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 회사는 가짜 비트코인이 금으로 보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사(My Big Coin)는 “CFTC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에서 판사는 “이 회사(My Big Coin)는 상품거래법에서 정한 상품의 분류를 따른다”고 판시했다. 즉, 이 판결은 “CFTC가 마이빅코인(My Big Coin)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판결내용은 전체 암호화폐의 정의에 있어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원의 판결은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암호화폐를 분류와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다.

다양한 암호화폐의 분류법

암호화폐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한 규제 기관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이라고 정의했고 이는 국세청이 조세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증권 거래 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정상 통화로 분류했다. 그러나 ICO로 발행된 토큰은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된다.

또한 SEC는 리플(XRP)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한참 연구 중이다. 이들 기관이 암호화폐의 분류와 관련해 공통된 의견을 찾는 것은 이 분야의 방향성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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