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암호화폐 규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블록체인 엑소더스 경험하게 될 것

금주 암호화폐와 금융업계의 50여 명의 업계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미 의회 의원들과 만나 블록체인 규제의 미래를 논의했다.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의 주도하에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 회의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나스닥, 안드레스를 포함한 업계 거물들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 않으면 블록체인 혁신자들은 이 나라를 떠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규제에 의해 통제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이번 회담을 보도한 CNBC는 보도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72년 된 오래된 규칙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1946년 대법원 판결에서 호웨이(Howey Co) 사건의 사례를 근거로, “SEC는 암호화폐와 ICO에도 동일한 ‘호웨이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해 이들 중 많은 부분을 참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블록체인 자산의 출시를 기다리는 미국의 신생기업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앙 집중형 또는 분산형 플랫폼 내에서 자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될 유틸리티 토큰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대표들은 증권형 토큰이 보유해야 할 사용 편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반드시 미국의 증권 시스템 하에서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권거래소는 암호화폐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명백한 사기이지만, 많은 기업들은 SEC에 등록하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된다. 이미 회색 지대(gray areas)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는 이들을 외국 관할구역으로 이주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의 최고 법률 책임자 데이비드 포먼(David Forman)은 “명확하지 않거나,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규칙으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콘센시스(ConsenSys)의 조이스 라이(Joyce Lai)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은 국경이 없는 상태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사업을 해외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의원들에게 상기시켰다.

데이비드슨(Davidson) 의원은 “업계의 견해가 우호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올 가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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