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의 역사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목표로 한 무역 전쟁에서 주무기로 관세를 사용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관세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데이터’의 차트에 따르면, 1790년 이후 미국의 관세율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차트는 재미있는 미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789년 미연방 정부의 세수 창출을 위해 통과된 관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00년 동안 높은 세율로 정부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790년부터 1860년까지 미연방 정부 세수 중 80% 이상이 관세였다고 합니다. 관세법 제정 당시 미국의 관세율은 5%였습니다.

1810년 12.5%로 인상된 관세율은 1812년 그 두 배인 25%, 1816년 35% 그리고 1820년 40%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등은 소위 유치산업 보호론( infant industry argument)를 통해, 아직 초기 단계의 산업을 성숙될 때까지 경쟁에서 보고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보호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미국은 세계에서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846년 워커 관세법과 1857년 관세법이 통과되면서, 1846년부터 1861년까지 잠시 관세율이 18%로 낮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861년 3월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모리스 관세법에 서명하면서 다시 관세율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남부와 북부 사이에는 관세 문제에 대해 큰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부는 산업 보호를 높은 관세를 선호한 반면, 남부는 일반적으로 관세에 반대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관세에 있어서는 휘그당의 헨리 클레이”라면서, 1847년 “보호주의 관세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 공화당은 관세 장벽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1890년대와 190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주요한 논쟁 중 관세 문제가 꼭 들어가곤 했습니다. 주로 1913년 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언더우드 관세법을 통해 관세율을 내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15년 미국 연방 정부 세수에서 관세의 비중은 30%였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 기간 중 무역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 성장과 경제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역 자유화를 촉진시켰습니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통해, 모든 나라가 동시에 관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4년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는 나프타(NAFTA)를 체결해, 서로 간의 더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GATT는 1995년 세계 무역기구(WTO)로 이어졌고,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0년 중국은 WTO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세계화로 인해 수십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나머지 다른 나라들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Global Financial Data Adds Thousands of Series on Tariffs (Global Financial Data)

Written by pius.pius
출처 : https://steemit.com/kr/@pius.pius/4bdz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