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암호화폐 ICO를 위한 특별 지역 만들자’ 제안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비트코인닷컴(bitcoin.com)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ICO를 위한 규제 없는 특별 암호화폐 지역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에서 토큰 판매가 금지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아무런 지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별 암호화폐 존(ZONE) 제안

South Korean Lawmaker Proposes Special Crypto Zone for ICOs바른미래당 정병국의원은 한국이 첨단 금융 시스템을 고려할 때 지브롤터(Gibraltar)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특별 구역은 전국적인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ICO를 위한 특정 지역에 설치하여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엿다.

다양한 실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 없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별구역이나 테스트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ICO 규제안 진행 안 함

지난해 9월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이후 암호화폐 규제에 주력해 온 규제기관도 있지만 그동안 암호화폐 영업지침은 재자리 걸음이다. 한편,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해외에서 그들의 토큰 판매를 시작하도록 한국 회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South Korean Lawmaker Proposes Special Crypto Zone for ICOs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CO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가상 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불공정한 사업 관행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겨냥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다른 나라들이 ICO를 신흥국들의 자본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한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난다. 국회의원들은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제정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와 세미나를 열어왔지만 우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부 관리와 태스크 포스를 10월에 국회로 초청하여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ICO에 대한 최소한의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또 이번 선언이 각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맞는 ICO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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