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 암호화폐 발행 움직임 활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암호화폐 금지 정책과는 달리, 대한민국 경상북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자체 암호화폐 발행 계획 입장과 충돌하는 흔치 않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불과 9개월 전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시행한 이후, 한국도 암호화폐 ICO 금지와 같은 규제적 입장을 보여 왔다.

경북코인?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경북코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암호화폐는 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를 중심으로 기프트 카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지역 상품권은 새로이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매년 1,000억 원 상당의 경북코인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지역 사랑 선물 카드’로 알려진 이전 지역 지불 시스템을 대체할 계획이다.

개발담당자는 경북도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암호화폐를 제공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면 현지 상인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대가로 경북코인을 받게 된다.

새로운 암호화폐에 대해, 정순현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역 상인들에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리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핵심 기술입니다.”

스위스 주크(Zug)의 사례
최근 경북도의 한 벤치마킹팀이 흔히 ‘크립토 밸리’로 알려진 스위스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시 주크(Zug)를 방문했다.

주크(Zug)는 블록체인 창업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며, 낮은 세금으로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을 비롯한 170여개의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급성장한 도시로 유명하다.

주크(Zug)의 주민들은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 주크(Zug)에서 공공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ID 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학교 도서관 대출도 유럽의 암호화폐 수도인 주크(Zug)에서는 블록 체인 방식으로 처리된다.

경북의 벤치마킹팀의 한 팀원은 주크(Zug)에서 배울 만한 혁신 사례를 제시하며
“경북도는 주크(Zug)를 벤치마킹해서 5,000명의 직원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경북 지방 정부 ID 카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Orbs와 지역 암호화폐 프로젝트(경북코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방향이 충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프로젝트 진행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 편하게 텔레그램에서 새로운 뉴스 소식을 받아보세요! :  https://t.me/coinpres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