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 연방 법원, 리플 측 손들어 줘

미국 연방 법원, 리플 측 손들어 줘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지방법원이 8월 10일에 리플 랩스(Ripple Labs)와 XRP II(리플 금융 서비스 사업사) 및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3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법정에서 XRP 투자자인 라이언 코피(Ryan Coffey)가 XRP 토큰을 거래하면서 551.89 달러를 손해보았다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집단소송은 로펌인 테일러-코프랜드(Taylor-Copeland)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그들은 “리플은 미국 증권법과 캘리포니아 법인법 모두를 위반해 XRP 토큰을 팔았으며 XRP는 분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리플 대변인은 “SEC는 XRP가 증권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며 반박했다. 결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원고는 집단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떤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소송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리플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6월 초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역임한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를 소송 대표자로 임명하였다.

최근 리플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2018년 2분기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XRP가 리플과는 독립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추세와 연동하고 있다며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