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테조스 상대 집단소송 승인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당한 첫 번째 블로체인 기업 테조스 재단(Tezos Foundation)은 여전히 소송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8일(현지시각) 크립토베스트(cryptoves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테조스 창립자들이 ‘투자자 집단이 제시한 증권집단소송 제기를 기각해달라’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7월 ICO가 2억3천2백만 달러를 모금한 테조스(Tezos)는 미등록 증권 판매를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에서 4건의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테조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제 원고(아르만 안바리)가 대표로 하여 진행중이다.

화요일 발표된 선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 리처드 시보그(Richard Seeborg) 판사는 ‘테조스의 설립자 아더와 캐슬린 브리엣맨이 최근 소송 제기를 기각해달라’고 낸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조스(Tezos)측 피고인들은 ICO가 스위스 테조스 재단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테조스 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DLS(Dynamic Ledger Solutions)가 개입함에 따라 테조스(Tezos) ICO는 미국 내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테조스의 ICO 과정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테조스의 창립자인 아서 브레이트먼과 캐서린 브레이트먼, 그리고 테조스 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이다. ICO 이후 개발자와 운영진 간 분쟁으로 사업 계획이 미뤄지자 투자자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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