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톡, 개발도상국의 토지 소유권를 위해 세계은행과 협정 체결

글로브뉴스와이어(GlobeNewsWire)에 따르면 오버스톡의 자회사 메디치 랜드 거버넌스(Medici Land Governance, 이하 MLG)가 개발도상국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협정을 체결했다고 8월 1일(현지시간)에 보도했다.

MLG는 오버스톡의 매디치 벤처스(Medici Ventures)가 14번째로 설립한 기업으로, 블록체인 기술등을 사용해 전 세계 개인들이 세계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분산원장기술이 발전하면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동산 및 부동산의 재산권 보장이 가능해졌다. MLG는 개발도상국의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은행과 협력하여 국가적인 수준에서 규제와 기술 혁신을 시험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은행에서도 시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의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안전하지도 문서화 되지도 않은 토지 소유권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의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소유권이 서류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소유권을 보호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시장에서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동이 제한받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쉽게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부실한 문서화 작업으로 인해 정부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도시 확장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사기와 부패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부패는 사회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국가기관들의 신뢰를 손상시킨다.

MLG와 세계은행이 함께 할 프로젝트는 개인과 공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 거래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며 선진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한편 MLG는 7월 31일에 잠비아와 블록체인으로 토지 등기를 할 수 있는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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