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새 규제안 없이 기존 법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자와 소유주에게 국세청 규정에 따른 규제를 할 것이라고 7월 18일 현지 뉴스 매체 이즈베스티야(Izvestiya)가 보도했다.

국회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인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는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의원들이 두마(Duma) 가을 회의에서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암호화폐 보유자를 위한 별도의 세금 체계를 만들지 않고 암호화폐 채굴과 유통을 러시아 세 법의 현행 조항에 의해 규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암호화폐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사업 유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악사코프가 “만약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미래에 암호화폐 채굴과 유통을 위한 별도의 세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달 초에 러시아 국영은행인 러시아저축은행(Sberbank of Russia)의 게르만 그래프(Herman Gref) 은행장은 “러시아는 화폐 발행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이다. 다른 분산된 기관들이 명목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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