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암호화폐 TF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크립토디스럽트는 프랑스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장 피에르 랜도(Jean-Pierre Landau)는 암호화폐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발 빠르게 바꾸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 피에르 랜도(Jean-Pierre Landau)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집단이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혁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만일 규제가 필요하다면 간단한 수준의 규제 접근법(light touch regulatory) 정도가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혁신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인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프랑스 블록 체인 규제 정책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블록체인의 규제 발표가 시장에는 긍정적이었다. 3월 19일, 재정 경제부 장관은 “사람들이 단순히 관람객이 아니라 이 혁명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4월에 프랑스는 암호화 세금율을 45%에서 19%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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