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 지침에 맞추어 “암호화폐 규제관련 입장 정리할 듯”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ICO를 금지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20의 ‘획일화된 규제’를 토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G20 정상회의는 ‘획일화된 규제’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7월까지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에 대해 연설
금융위원회(FSC)의 고위 관계자는 규제기관이 암호화폐에 반대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기타 불법활동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규제를 확립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 또한, 정부 기관 간의 광범위한 평가로 인해 통일의 획일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규제기관의 시그널 변경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윤석헌 원장은 암호화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하에 금융기관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곳이다. 당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및 정책 검사의 구성이 서로 다른 범위로 연결된 경우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의 관계자는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에서의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의 ‘긍정적인 이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CO 금지는 끝나야 한다.
국회는 금지되어 있는 국내 ICO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변인 홍의락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이 금지령을 폐지할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계획이 6월의 마감 시한을 놓치긴 했지만, 국세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 금융기관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거래소들을 ‘암호화폐 거래소 및 중개업’으로 분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플랫폼이 국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감시 계획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에 가상계좌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대 은행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