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규정 정비로 바쁜 일본 정부

일본 금융 감독 당국(FSA)은 7월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금융 감독 당국(FSA)는 현재 법적 근거인 지불서비스법 대신 금융상품 및 외환법 (FIEA)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카이(Senkai) 교수에 따르면 이는 거래소가 고객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상품 및 외환법 (FIEA) 내용에 따르면 증권 회사들은 기업 자산과는 별도로 고객 자금과 주식과 같은 증권을 관리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현행 법 하에서 암호화폐는 전자 화폐와 동일한 지불 수단으로 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금융 감독 당국(FSA)은 금융상품 및 외환법(FIEA)에 따라 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달 초,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는 새로운 자율 규제를 발표했다. 자율 규제 거래소는 기존의 돈 세탁 방지(AML)규정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익명성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 거래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제 편하게 텔레그램에서 새로운 뉴스 소식을 받아보세요! :  https://t.me/coinpres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