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 감독 당국(FSA)은 7월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금융 감독 당국(FSA)는 현재 법적 근거인 지불서비스법 대신 금융상품 및 외환법 (FIEA)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카이(Senkai) 교수에 따르면 이는 거래소가 고객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상품 및 외환법 (FIEA) 내용에 따르면 증권 회사들은 기업 자산과는 별도로 고객 자금과 주식과 같은 증권을 관리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현행 법 하에서 암호화폐는 전자 화폐와 동일한 지불 수단으로 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금융 감독 당국(FSA)은 금융상품 및 외환법(FIEA)에 따라 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달 초,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는 새로운 자율 규제를 발표했다. 자율 규제 거래소는 기존의 돈 세탁 방지(AML)규정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익명성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 거래도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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