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소 합법화하여 규제 추진

Seoul City Skyline and N Seoul Tower in Seoul, South Korea

CCN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상업 은행 수준으로 지위를 규정하고 적절한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 등 규제당국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고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시행하여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사용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과 유사하다. 지난 6월 8일 열린 정책 자문 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이사는 기존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방지 규정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해왔고 시중 은행과 금융기관에 보다 엄격한 정책을 제안했다.

금융정보분석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행법 하에서, 당국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은행을 통하는 것이므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돈 세탁을 막는 데는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있으나 국회 관련 법안 발의가 통과되면 시중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정택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는 상업 은행과 같이 적절한 금융기관의 위치에서 당국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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