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CO, 합법화로 방향 바꾸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5월 29일 국내 언론사들이 발표한 최초의 동전 제공(ICO) 사업의 재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계에 따르면 이른바 제4차 산업 혁명 연구를 위한 국회내 위원회는 국가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 일부는 정부의 ICO금지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ICO 금지 결정은 상당한 반발에 부딪쳤지만, 대중의 관심은 그 후에 전면적인 암호화폐 금지로 정책 변화를 우려했다. 국민들의 공포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올해 1월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비즈니스 코리아 측은 정부가 ICO 가이드 라인을 적기에 제시하는 것을 실패함으로 인해 싱가포르와 스위스에 가서 ICO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회의에서 블록체인 연구원은 두 현상을 똑같이 중요하게 간주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법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할 것을 규제 당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금융규제 당국의 대응을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