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ICO 규제 : 글로벌 코인 제공(2018년 5월)

◇ 유럽 연합 (EU)
ICO에 관한 두 가지 진술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ICO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ICO에 관여하는 회사가 투자 설명서, 금융 상품 지침 (MiFID) 시장, 대체 투자 기금 관리자 지침 (AIFMD)을 포함하여 자신의 활동에 적용될 수있는 모든 규제 의무 및 라이센스를 준수 할 것을 경고했다.

◇ 미국
SEC (증권 거래위원회)
미국 : 가상 통화는 주 규제 기관 외에도 여러 미국 연방 기관에 의해 감독된다. 이 기관에는 세무 당국 (IRS), AML 규제 기관 (FinCEN), 증권 규제 기관 (SEC) 및 상품 및 선물 거래 규제 기관 (CFTC)이 포함된다. 각각은 ICO와 암호 통화의 여러 측면을 다루며 때로는 중복 될 수 있다. 증권거래소(증권거래위원회) 2017년 7월 – SEC는 ICO, 블록 체인 기술, 토큰 및 암호 통화를 설명하고 기존 연방법에 따라 ICO 투자 평가 및 ICO 투자자 권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ICO 투자자 / 기여자를위한 가이드를 게시했다. 2017년 7월 – SEC는 DAO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DAO 토큰 뒤에 있는 회사가 증권 발행사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017년 12월 – SEC는 ICO에서 1,500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었던 캘리포니아 회사인 Munchee에게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 SEC는 Munchee 토큰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토큰 제안은 실제로 SEC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지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투자자간에 이익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토큰은 증권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SEC는 실제로 유틸리티를 가진 토큰이 보안을 무효화하지 않았음을 분명히했다. 제품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상황과 사실을 고려하여 거래의 경제적 성격에 대한보다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

CFTC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2017년 10월 – CFTC는 암호 통화에 관한 정보 시트를 발표하여 2015 년에위원회가 이미 암호 통화를 상품으로 인정했음을 대중에게 상기 시켰다. 연방 판사는 지난 3월 McDonnell 사건에서의 결정에서이 입장을 승인하여 CFTC의 암호 통화 투자 집행 명령을 더욱 강화했다. 2017년 12월 – CFTC는 암호 통화 펌프 및 덤프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자를위한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 호주
2017년 9월 – 호주 증권 투자위원회(ASIC)는 ICO가 관리 투자 제도로 간주되고 토큰이 주식 또는 파생 상품의 공개로 간주 될 때 ICO와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가이드를 발표했다.

◇ 스위스
2017년 9월 – FINMA는 ICO 가이드를 발표하여 일부 ICO가 은행법, AML 법 및 국가의 증권법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 FINMA는 ICO 승인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특정 가이드를 게시했다. 일반적으로 토큰을 지불 (통화) 토큰 (규제되지 않음), 자산토큰 (증권으로 간주됨) 및 유틸리티 토큰 (이미 플랫폼 / 제품이 이미 기능적 일 때만 규제되지 않음)으로 분류한다.

◇ 중국
2017년 9월 – 새로 설립된 ICO위원회는 개인과 회사가 ICO를 통해 기금 모금 및 암호 통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원회는 ICO를 통한 기금 모금을 가능하게하는 60 개의 특정 거래 플랫폼을 관련 당국에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 홍콩
2017년 9월 – SFC(증권 선물위원회)는 ICO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면서 일부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어 규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영국
2017년 4월 – FCA(금융행위청)는 블록체인 기술 사용에 관한 협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ICO가 실제로 IPO 또는 개인 보안 배치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FCA는 규제 샌드 박스를 도입하여 회사가 사전 라이센스없이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한다. 이 프레임 워크는 FCA의 관점에서 일부 ICO에 적합 할 수 있다.

◇ 캐나다
2017 년 8 월 – CSA (Canadian Securities Authority)는 유가 증권 또는 파생 상품이 캐나다 증권법에 해당하는 토큰임을 명시하여 ICO에 대한 직원 직책을 발표했다. CSA는 조사한 많은 토큰이 투자 계약으로 인해 유가 증권이었으며 토큰이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지침을 제시했다.
(a) 공동 기업에 대한 투자 (b) 이익을 기대하는 (c)주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위해 파생 될 것이다. CSA는 또한 검사가 사안별로 이루어질 것이며 물질이 형태보다 우선 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 프랑스
2017 년 10 월 – AMF는 ICO에 대한 자문을 게시했다. 토큰의 증권 분류, ICO가 군중 판매 자격이되는지 여부, ICO가 다른 자산의 중개로 간주되는지 여부 등 주제를 다루었다. AMF는 (1) 현상 유지 (현행 규제 체제에 속하지 않는 ICO에 대한 ICO 베스트 프랙티스를 추가하면서 현행 규제를 유지함), (2) 특정 자산 관리 규정에 따라 중개인을 사전 승인함으로써 ICO를 규제하거나 ICO가 사전 승인을받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ICO를 규제하는 특정 ICO 규정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부과하는 것은 AMF 승인이 없음.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승인되지 않은 ICO를 금지하지 않고 투명성을 강화해야하므로 상당히 혁명적이다.

◇ 뉴질랜드
2017년 10월 – 금융시장청(FMA)은 토큰이 채권, 주식, 관리 투자 수단 또는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ICO 및 암호 통화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것은 국가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구호 조치를 통해 ICO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 일본
2017 년 4 월 – 새로운 가상 통화 법이 발효되어 모든 토큰 및 암호 해독 제물 및 거래를 규제했다. 지금까지 FSA는 cryptocurrency 거래에 관여하는 회사에 15 개의 라이센스를 부여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 2017년 8월 싱가포르 통화당국(MAS)은 일부 ICO가 현지 증권법에 속할 수 있으며 향후 이익에 대한 권리, 특정 행동에 대한 권리, 상호 자산의 소유권 여부와 같은 발행 특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2017년 11월 – MAS는 ICO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6가지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스위스의 입장과는 달리, MAS는 보안으로 사전 작동 플랫폼이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간주하지 않는다.

◇ 지브롤터
지브롤터 2018년 2월 – 지브롤터 금융 서비스위원회(GFSC)와 지브롤터 정부는 지브롤터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의 토큰 홍보, 판매 및 배포를 다루는 토큰 규제를 발표했다.

◇ 독일
2018년 2월 – 독일 금융감독기관(BaFin)은 ICO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간단히 말해서, 독일 증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증권으로 자격을 갖춘 토큰이 필요하다.

◇ 스페인
2018년 1월 – 스페인 시장 규제 당국(CNMV)은 SEC의 입장이 스페인에서이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ICO를 언급했다.
2018년 2월 – ICO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심층 분석이 발표되었다.

출처 : https://cryptove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