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이후, 각국 암호화폐 결국 자산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사실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자 G20 회의 이후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 등 G20에 참여한 일부 국가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DBC) 상용화를 검토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각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태세다. 반면에 한국은 거래소 압수수색과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등 각종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블록체인 산업계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G20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재무대책특별위원회(FATA) 기준을 가상 자산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으로 규정하면 각국은 암호화폐 규정을 제정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CDB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수준이 아니라 현금 이상 기능을 갖춘 CDBC로 일상생활 활용 방안까지 용역을 발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반면 캐나다 등은 ‘진흥’과 ‘법 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갈라파고스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이유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와 교환할 수 있는 페트로를 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주도로 러시아 가상 자산 ‘루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통화 에스트코인 발행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