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압수수색,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나?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의 경제 교수인 파노스 무두쿠타스(Panos Mourdoukoutas)는 5월 12일(현지시각) 포브스(Forbes) 기고문을 통해 업비트 압수수색에 한국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무두쿠타스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압수수색 및 4월 코인네스트 대표의 구속 기소등에서 입증되었듯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사기 행각이 매우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기고문에 따르면 콘스텔레이션 연구소의 고문으로 있는 매티어스 골드만(Matthias Goldmann)은 이번 업비트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로 사기가 발생한다면 기존의 동일한 형법과 사법 제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코와라(Kowala)의 최고 경영자인 에일런드 글로버(Eiland Glover)도 이에 동의한다며 “수천건의 일일 거래와 수십억건의 변동성이 심한 자산 거래를 통해 규제되지 않는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를 실시함으로써 거래소 대표들은 사기와 연관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무두쿠타스의 기고문에서 밝혔다.

무다쿠타스는 이 기고문을 통해 정부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나쁘지 않은며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더 좋고 건강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업비트 사건이 왜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시켰는지에 대해 무다쿠타스는 정부의 통화 발권력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거래자들의 갑작스런 악재에 대한 감정이 가격을 하락시켰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번 업비트의 유령 장부거래에 대해 해외 거래소와 제휴를 맺어 시스템을 연동하는 업비트의 매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금융당국 및 검찰의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조계 사이에서는 유령 장부거래로 손해본 고객이 없다는 이유로 업비트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