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암호화폐가 거래소와 함께 성장하면 안되는가?

다음 글은 레드로즈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종합주가지수)는 경기종합지수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경기종합지수를 산정해서 그 해 경기성장의 속도를 가늠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현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부양하고자 하는 경기성장의 중심에 코스닥이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정부가 그래서 그토록이나 종합주가지수를 올리는 것에 혈안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2018년 현재 이후 하락장]과
그 작은 카테고리안의 키워드는 [대한민국 규제와 세금]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암호화폐의 성장을 방해하는가? 현재 앞에서는 활성화를 저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아 드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거품같은 비트코인 암호화폐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불법 자금세탁등을 방지한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명분이 약합니다.
 
 
참여자나 투자자 보호가 명분이라 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세탁이 용이해서 규제를 한다면 그 많은 사과박스에 담겨져 전달 된 뇌물자금인 오만원권 현금은 모두 없애야 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증여되어지는 주식은 모두 위험하고, 그 폐해또한 심각하니, 주식거래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저의 결론은 코스닥의 활성화를 방해할 위협처로 암호화폐시장을 인식하고 견제했다고 바라봅니다.
 
 
현정부는 밑에서 부터 무너진 현재 경기시스템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안탑깝게도 그 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모두 숫자입니다. 그 숫자의 중심에 있는 숫자가 바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각종 뉴스에서도 이 종합주가지수의 성장을 국가경제성장이라고 연결지어 보도합니다.
우리의 투자처가 암호화폐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색.
그로 인해 경기성장의 숫자가 하락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내린 자구책.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정말 제 생각이 맞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더 큰 유동성 자금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국가경제성장률에 암호화폐가 편입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투자처로 전환되는 것일수도 있다, 는 유연한 사고는 못하는 것일까요? 암호화폐시장의 발전이 새로운 금융산업의 도약이라는 확장된 이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이 암호화폐시장으로 들어가면 숫자적으로 국가성장률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시장의 확장된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대한민국으로 흘러오고 그로 인한 수혜는 각각의 참여자가 받게 되고 직접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도 중심 허브가 되면 직간접적으로 자금의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상수지가 올라가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경우 2017년 노무라증권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1/4분기 GDP 성장률의 0.3%를 암호화폐가 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GDP에서 0.3%를 차지하는 성장성이라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국가는 암호화폐시장의 모든 불법거래나 필요한 규제를 시급히 조성하고 산업을 부흥시키고 금융산업의 획을 긋는 이 모든 수익사업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성장시키고 정화시킬수 있도록 맡겨두어야 합니다.
 
 
국가의 개입은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자율경제시스템에서의 국가역할은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이지, 그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긴 글은 피로도를 높이니 다음에 다시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편에는 암호화폐시장에서 트레이딩이외에 시장활성화가 대한민국경제에 미치는 실제적인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ritten by 감성코인 레드로즈
 
(한)두줄평
길은 건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걸음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암호화폐의 길을 걸음으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