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증권투자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지정

호주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의장인 존 프라이스는 4월 26일 시드니에서 열린 핀테크 이벤트에서 ICO(가상화폐공개)와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 규제기관의 재개정된 지침을 강조하였다.

“블록체인과 ICO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은 우리 사회가 금융 상품과 서비스 관련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라이스의 연설은 호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ICO가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더라도 호주 기업 및 소비자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작년에 ASIC는 ICO에 대해 토큰 유형에 따라 ‘호주 2001 지방자치 단체법'(Australia’s 2001 Corporations Act)에 따라 제공해야 된다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ICO는 펀드투자 계획서, 주식이나 파생 상품 또는 현금결제 이외의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격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강조했다.

프라이스는 더 장기적인 공공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분야를 구축하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의 이익이라고 말했으며 ASIC는 현재 다른 국내 및 국제 규제 기관들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아시아,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걸쳐 암호화폐 영역과 관련된 상당한 규제 운동이 있고 규제로 인한 영향이 이미 대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부 투자가들은 규제의 명확성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