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고등법원, 암호화폐 금지한 중앙은행에 답변 요청

델리 고등 법원은 인도 준비은행(RBI), 재정부, 재화 및 정부세(GST) 위원회에게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한 인도 준비은행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발표했다고 지역 뉴스 매체 인도 타임지(Times of India)가 4 월 22 일 보도했다.

고등 법원의 이 같은 통보는 지난 주 암호화폐 회사인 칼리 디지털(Kali Digital)이 제기한 청구에 대한 응답으로 전해지고 있다. 4월 5일에 인도 준비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있는 사람이나 업체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나온 후 이 법을 폐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이 시작되어 43,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2018 년 8월 시작될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리코일(Coin Recoil)을 운영하는 칼리 디지털 (Kali Digital)은 4 월 16 일 인도 준비은행의 결정이 헌법 제 19조-1항-g호(시민들이 어떤 직업이나 무역,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제14조(동등한 차별 금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5 월 24 일까지 관련된 세 개 당사자들은 델리 고등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칼리 디지털은 인도 준비은행이 코인리코일을 위헌적인 방식으로 막고 있다고 믿고 있다.

기술 투자자이자 암호화폐 애호가인 팀 드래퍼(Tim Draper)는 한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유효한 통화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