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 지방법원의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 차단 판결에 대해 재심리 지시

A wooden judge gavel and soundboard isolated on white background

러시아 대법원은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법원에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한 것에 대한 청원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 법률 정보 사이트 RAPS에 따르면, 상트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법원은 2016년에 비트코인인포(Bitcoininfo.ru) 사이트를 차단하여 암호화폐가 “가상 지불 및 축적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정보의 제공은 러시아의 유일한 합법적인 통화인 루블화(ruble)를 저해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재판 초기에 소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이트 접근이 차단될 때까지 그 사이트를 봉쇄한 법원의 결정을 알지 못 했다고 러시아 암호화폐 관계자는 말했다. 법원은 지난 달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이를 심리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 사이트에 대해 크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