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암호화폐 규제안 가결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암호화폐에 보다 긴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지했다.

의회 의원들은 지난 목요일에 다수결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암호화폐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7년 12월에 유럽이사회가 체결한 협정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에 의원들은 찬성 574표, 반대 13표, 기권 60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및 지갑 제공 업체에 대한 규칙을 시행하여 금융 기술의 익명성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기관은 관계 당국에 등록해야하며, 고객 확인을 포함하여 실사 절차를 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유럽 연합 관보에 발표된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EU 회원국은 그 규정을 자국 법에 적용하는데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유럽연합의회 위원이자 공동 조사위원인 크리스자니스 캐린스(Krisjanis Karins)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범죄 행위는 변하지 않았다. 범죄자들은 익명을 사용하여 그들의 불법적인 수입을 감추거나 테러에 자금을 댄다. 이 법률은 회사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암호화폐 및 익명성이 있는 선불카드를 규제하는 규칙을 강화하여 시민과 금융 부문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공동 조사위원인 유럽연합의회 위원 주디스 서전티니IJudith Sargentini)는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및 회피에 매년 수십억 유로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돈은 우리 의 병원, 학교 및 기반 시설에 들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새로운 법안으로 금융 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고객의 실사에 착수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라고 서전티니는 말을 이었다.

유럽연합이사회의 12월 합의안은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EU 차원의 새로운 처벌을 제안했다. 이 조치는 유럽 차원에서 조직 범죄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그 당시의 조사위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