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거래 규제 법안 검토

러시아 정부는 60만 루블(약 9,600 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거래와 이와 상응하는 외화는 의무 환전 규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기초원안을 검토한 것으로 4월 13일 현지 암호화폐 뉴스매체 포크로그(ForKlog)가 보도했다.

금융 시장위원회 책임자인 아나톨리 아카사코프(Anatoly Aksakov)에 따르면 이 검토는 아직 하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포크로그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러시아 은행이 이미 60만 루블 이상이 거래를 추적했다고 한다.

2018년 3월 20일에 하원에 제출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기초원안의 최신 개정안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을 공인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정의하고 IC0에 대한 KYC 규정을 상세히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의 3월 20일 개정안은 암호화패 거래소 사용자 계정에 대해 AML 및 대테러 자금 조달(CTF)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는 연방 법 115-3(AML 및 CTF 반대) 5조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를 잃게 된다.

러시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금융협회 회장인 유리 프리판드킨(Yuri Pripachkin)은 암화화폐를 은행과 연방 재정 감독 서비스 통제하에서 영향을 받게 하는 최신 법안은 아마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굴자를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나라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포크로그는 최근의 법안 심사에 암호화폐 채굴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안이 암호화폐를 러시아의 합법적인 지불 시스템이 아닌 자신으로 분류함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산하 국립 경제 행정 학교의 소속 교수인 테이무라즈 바샤크마제(Teimuraz Vashakmadze)에 따르면, 교수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13%의 개인 소득세가 암호 거래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자신이 비트코인을 구입해 팔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1월 RACIB에 따르면, 오랫동안 논의된 국가 발행 암호화폐인 크립토루블(CryptoRubl)이 2019년 중반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