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CO 합법화,새로운 규제안 발표 임박

일본 정부의 지원하고 있는 실무그룹이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합법화하고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고 CCN이 4월 5일부로 보도했다.

국회의원, 학자, 은행가 및 비트플라이어(bitFlyer)의 최고 경영자(CEO)를 포함하는 TF팀인 일본의 ICO 비즈니스 리서치 그룹(ICO Business Research Group)은 4월 5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ICO를 합법화하고 명확한 업계 규칙 및 관행 성장을 장려정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단체는 “ICO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사례가 많이 없고 ICO가 대중의 신뢰를 얻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 ICO운영자들은 모든 참여자에 대해 KYC 검증을 수행 해야하고, ICO 참여자 및 기타 투자자에게 충분한 자료 공개와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사항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지 해야합니다

새로이 구성된 자체 규제기관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토큰 목록에 대한 업계 표준을 채택해야 하며, ICO토큰과 관련된 내부거래는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규제 당국이 향후 ICO구조의 “특정 유형을 제한하거나 장려하도록 설계된 규정”을 포함하여 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채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Agency, FSA)는 이 제안이 법으로 성문화되기 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달 초에 이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일단 이러한 규정이 채택되면, 특히 지역 경쟁업체인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적어도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개발 중심지 중 하나인 일본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금융 위원회가 그 나라의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폐환 산업에 대한 그들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