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규제당국, 암호화폐에 과세기준 마련할 것

뉴스매체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는 한국의 기획 재정부는 6월 말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획 재정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시한이 없지만 이들은 올 상반기에 법인세를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세금부과에 대한 발표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 달 초에 있었던 G20의 재무 장관 회의 이후에 이루어졌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은 한국이 국내 비트 코인 시장에 대한 과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최근인 1월에 한국은 기존의 세금 정책, 22퍼센트 법인세, 2.2퍼센트 지방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전담 팀은 암호화폐 판매로 만들어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를 제안했다.

한국의 국세청이 다양한 암호화폐 세금 체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직원들을 미국, 일본, 독일, 영국으로 파견하는 등, 암호 세금 제도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찾아보고 있다.

FNN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월 13일 지방 선거 후에 “전면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NN은 재정 경제부가 6월 14일 G20정상 회의 멤버들을 위해 서울에서 암호화폐 국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 15일에는 G20국제 금융 시스템의 두번째 실무 회의를 열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