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018년 정부 예산안에는 ‘클라우드 법(Cloud Act)’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클라우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미국 사법기관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사생활 침해와 클라우드 시장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은 미국 수사당국이 해외에 저장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외국의 사생활보호법이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신의 데이터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해외 고객이 대거 빠져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